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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장 줄테니 약속지켜라” 與 “사개특위 정상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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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남재 조회678회 댓글0건 작성일22-06-25 01:4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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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기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2022 경향포럼 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으로 꾸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 등에 협조하라는 것. 정치권에서는 26일째 지연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지만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평행선 대치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 위기와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원내 1당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원내대표들의 약속이지만 (법사위를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응하는 답을 주면 된다”고 했다. 지난 4월 약속했던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하라는 메시지다.법사위 권한 축소와 관련해선 “당장 동의하지 않으면 22대 국회부터 적용하자”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 같은 입장 선회 배경엔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 워크숍에서 ‘거야(巨野)의 발목 잡기’란 비판을 피하려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다만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즉각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도 사개특위 정상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당장 극적인 화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약속 이행이 굉장히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한 게 아니다. 그건 이미 약속했던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요구한 ‘약속 이행’에 대해선 “뭉뚱그려 얘기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사개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며 “사개특위에 동의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며 선을 그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준다고 해도 사개특위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주는게 아니라 당연한 이행”이라며 “어음을 부도내겠다고 하다가 지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시혜를 베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이상 줄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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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하태경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정봉훈 해경청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4일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 흠집내기”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진상조사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국방부를 방문해 군 관계자에게 의문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월북의 가장 확실한 근거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군의 SI(특별취급정보)였다”며 “당시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는 전체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에 언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22일(사건 당일)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보고서를 열람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며 “그 이유는 실종 시간대에 조류 방향이 북에서 남이었고, 어선 조업기라서 주변에 어선이 많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나 23일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친 뒤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며 “22일과 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TF는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대처가 어려웠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국방부가 확인해준 가용 대북 채널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인데 9월22일 이씨가 돌아가신 후에 이 채널을 이용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씨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문 전 대통령 행적 공개도 촉구했다. 이씨 형 이래진씨는 “저는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그렇게 대통령기록물(공개)을 어제 완전 거부를 밝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8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비극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써먹으려 하고 있다”며 “안보자산 공개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전임 정부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는 데 급급한 정부 여당의 행태는 치졸하다 못해 야비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하태경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정봉훈 해경청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4일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 흠집내기”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진상조사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국방부를 방문해 군 관계자에게 의문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월북의 가장 확실한 근거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군의 SI(특별취급정보)였다”며 “당시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는 전체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에 언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22일(사건 당일)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보고서를 열람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며 “그 이유는 실종 시간대에 조류 방향이 북에서 남이었고, 어선 조업기라서 주변에 어선이 많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나 23일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친 뒤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며 “22일과 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TF는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대처가 어려웠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국방부가 확인해준 가용 대북 채널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인데 9월22일 이씨가 돌아가신 후에 이 채널을 이용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씨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문 전 대통령 행적 공개도 촉구했다. 이씨 형 이래진씨는 “저는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그렇게 대통령기록물(공개)을 어제 완전 거부를 밝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8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비극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써먹으려 하고 있다”며 “안보자산 공개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전임 정부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는 데 급급한 정부 여당의 행태는 치졸하다 못해 야비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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