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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나토총장 면담 연기… “총장, 핀란드·스웨덴 등과 회담 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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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남재 조회751회 댓글0건 작성일22-06-2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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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대중 관계 설정 문제 등 논의부산엑스포 유치 지원도 요청나토 30국과 안보 파트너십 체결방산·원전까지 협력 강화 기대



한국·호주 정상회담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 한 호텔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전날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올 하반기 ‘한·나토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앤서니 노먼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對)중국 관계를 논의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전날 밤 마드리드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한·호주 정상회담에 이어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주최한 환영 만찬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29일엔 나토 정상회의에서 3분간 연설을 하고 ‘자유 진영 연대’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예정됐던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면담은 일단 연기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드리드 시내 한 호텔에서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수교 61주년을 맞은 호주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결속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또 대(對)중국 관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사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중국 관계에서) 적대적 관계를 지양하며 중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의 미래 협력적 관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호주가 강점을 가진 그린 수소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동참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에너지·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녹색기술 협력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고 첨단 산업소재와 희귀 광물 공급 협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두 정상은 대북 공조와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앨버니지 총리는 “북한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제재를 앞으로도 강력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겠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책에 호주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리더 국가인 호주에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고 앨버니지 총리는 적절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올 하반기 ‘한·나토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겠다고 했다. 나토와 새로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군사적 안보를 넘어 경제·안보 등 포괄적 협력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한국 외교의 저변을 인도·태평양을 넘어 서방 진영으로까지 확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평가다.다만 이날 오후 마드리드 전시컨벤션센터(IFEMA)에서 예정됐던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은 일단 연기됐다.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 시작된 핀란드와 스웨덴, 튀르키예 정상과 나토 사무총장 간 4자 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다. 윤 대통령은 나토 총장 면담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고, 올 하반기에 한·나토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하기로 합의할 계획이었다. 한국은 2006년 나토와 협력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태효 차장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나토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부합하도록 한·나토 협력 의제의 폭과 지리적 범위를 한층 확대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복합 안보 위기 속에서 한·나토가 군사안보 협력을 넘어 새로운 전략적 안보 협력 관계를 문장화해 한·나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가 올 하반기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주(駐)나토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김 차장은 “이를 통해 나토 내에서 발생하는 군사 안보 현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커지고 나토 조달청이 추진하는 여러 방산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입찰이 열리게 된다”고 했다. 미국 등 서방 30국 집단 안보 동맹인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연합 작전, 지휘 통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와 경제가 결합한 복합전, 사이버전이나 원자력 발전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29일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이런 비전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담은 신(新)전략개념(2022 Strategic Concept)을 채택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드리드 현지에서 참모들에게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평화 구상이 나토의 신전략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이 나토로부터 국제 자유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심 국가로 인정받았으며, 한국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대통령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이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나토 강화 구상에 호응한 윤석열 정부로선 중국의 반발을 과제로 안게 됐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 민감해하는 군사적 측면을 유의한다면 한·중 간 사안은 외교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우리는 중국과 대만해협 문제를 논의하러 마드리드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중국과의 갈등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너무 저평가하는 건 곤란하다”며 “신중하고 정교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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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생과 경제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며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단독으로 국회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국민의힘은 '입법 독재 신호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다음달 6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정부·여당 차원에서 경제 현안과 민생 안정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민주당 이날 오후 소속 의원 170여명 전원의 명의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경제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니 국회를 더 이상 공전시키지 말고 7월 1일 후반기 국회를 열어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여당도 보여주지 않은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새 역사를 쓰는 중으로, 민생과 협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도 한참 밀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준 만큼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단 제출 등 검수완박법 합의 이행에 나서야 원구성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혀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임시회 소집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 강행이라는 있을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일이 다시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임시회 단독 소집을 통한 본회의 개최는 위법행위이자 '입법 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회 소집까지는 근거가 있다고 해도 본회의를 언제 열 것인지, 어떤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할 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제가 알기로 현행 국회법에 규정이 없다"며 "(본회의) 강행은 위법행위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단독소집 요구에 의해 7월 임시회가 소집되면 민주당 의원들끼리 국회의장을 선출할 것이고,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국회의장은 상임위를 강제 배정할 것이며, 인사청문 특위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모든 국회 일정을 민주당 입맛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2년 내내 반복됐던 입법독재의 풍경이 또 다시 재현되게 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내건 조건에 대해서도 "선 양보안 제시를 요구하는 한, 원구성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향후 민주당의 단독 의장 선출과 이에 따른 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원구성 협의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다음달 1일 이전 극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원내 사령탑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자리를 비운다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해외에 있는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협상을 완결 짓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대신 국민의힘은 다음달 6일 오전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물가 등 경제 현안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법안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부·여당 차원에서 가능한 민생 안정 대책 마련과 정책 조율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여당에서는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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