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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세부내용경찰국 설치의 적법성을 두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개선안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표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명백한 위법이자 정권이 권한을 오용해 시행령으로 경찰 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웅혁 교수는 “1991년 ‘치안’을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뺐는데 시행령만으로 새로운 부서를 만든 건 법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법에서 허용해 놓은 범위 안에서 경찰국을 조직했다고 본다”며 “행안부 장관의 역할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공무원 보수 상향 ▶인력 보강 등 인프라 확충 방안도 내놨다.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경무관 임명자 가운데 일반출신은 3.6% 수준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