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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131차례 미납한 남성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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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빈외 조회721회 댓글0건 작성일22-08-14 19:5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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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130여차례 통행료를 미납한 30대 남성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1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었으나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가 삽입돼 있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하고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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