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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으로 사법리스크 돌파 시도…"기초연금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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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서강 조회559회 댓글0건 작성일22-09-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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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우선' 기조 내세워 부자감세 등 연일 비판…영수회담 거듭 촉구대여공세 지도부 일임 '역할분담'…與 '방탄프레임' 속 검찰發 변수 잠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인사 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드라이브로 '사법 리스크'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새다.검찰의 기소로 사법 리스크 정국의 한복판에 서게 됐지만, 당사자인 이 대표는 거리두기를 시도하며 연일 민생 관련 메시지 발신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에 의해 조성되는 불리한 정국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어 보인다.검찰발(發)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히기 시작하면 정국이 해당 이슈로 도배되는 동시에 자신의 리더십도 흔들리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안과 대통령실 특혜 채용 의혹 등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원내 지도부와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 대표는 지난 8일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 "검찰의 억지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다시 요청드린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추석 당일인 지난 10일에는 고향인 안동으로 이동하면서 유튜브로 '깜짝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등 지난 7일 경북 포항을 찾아 태풍 힌남노 피해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대구·경 북(TK)행에 나서며 바닥 민심을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태풍 피해지역인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일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좀처럼 자신을 향해 불거진 사법 현안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대신 최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어르신께 한 달에 40만원씩 드리는 것은 꼭 하고 싶다"라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등 민생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당력을 모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초연금 인상은 이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이런 맥락에서 올해 정기국회는 '민생 먼저'의 기치를 들고 나선 '이재명 민주당'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제일주의를 기조로 입법,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및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는 "급하지도 않은, 영업익 3천억 원을 초과하는 초(超)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는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부자감세' 비판론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22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 대표의 민생 드라이브 기조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태세다.당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수해 시 재난지원금을 늘리는 법안, 비상식적인 고리 사채를 금지하는 불법사채 금지 법안 등을 이 대표가 집중적으로 언급했다"라며 "그 외의 다양한 민생 현안에도 이 대표가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연일 '방탄 프레임'을 앞세워 사법 리스크 부각에 나서는 가운데 검찰발 변수가 자칫 민생 드라이브를 파묻히게 할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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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성·귀경길 곳곳 정체[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질 전망이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전국 고속도로는 대체로 원활한 차량 흐름을 보인다.다만 논산천안선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정안IC인풍교 10㎞ 구간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부근과 옥산 부근, 중부내륙선 양평방향 여주분기점 부근과 진남터널∼문경새재 부근에 차량이 늘면서 서서히 정체 조짐을 보인다.경부선 서울방향 천안분기점 인근과 서울양양선 서울방향 서종 부근, 중부내륙선 양평 방향 진남터널 부근에선 차 사고가 나 주변 차량 통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를 출발해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광주 3시간 4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2시간이다.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이다.고속도로 위 차량이 늘고 있어 귀경 방향으로는 오전 10시∼11시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3∼4시에 정체 현상이 정점을 찍고 오후 9∼10시께에 해소될 전망이다.귀성 방향은 이날 내내 비교적 원활한 차량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막바지 귀경차량으로 인해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으로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약 467만대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1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9시 기준 주요 도시 예상 소요시간[한국도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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